법제처

  1.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
    •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로 ,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 7 월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등 총 124 개 법령 시행 7 월부터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 법제처 ( …
  2. Illegal Loan Deals Hold No Legal Force ? Stay Safer from Illegal Private Lending 🔗
    • Illegal Loan Deals Hold No Legal Force ? Stay Safer from Illegal Private Lending - A total of 124 laws, including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

법무부

  1. 제68대 이진수 법무부차관 취임사 🔗
    • Ⅰ 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법무심의관으로 근무한지 7년여가 지났는데, 이제 차관으로 여러분과 다시 근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큰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