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정착, 법령정보로 돕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 모은다 🔗
    •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정착 , 법령정보로 돕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 모은다 - 법제처 ,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7 월 15 일 ( 화 ), 한국법령정보원 ( 서울 서초구 소재 ) 에서 외국어 생…
  2.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법률안 등 16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법률안 등 16 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 한우산업의 발전 근거 마련 법률도 포함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7 월 3 일 국회를 통과한 16 개의 법률 공포안이 7 월 …

법무부

  1.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
    •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및 독립이사 제도 도입 등 - ○ 오늘(7. 15.)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