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완전 개방을 위한 사업 착수회 개최 🔗
    • 중앙부처 법령해석 ·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완전 개방을 위한 사업 착수회 개최 -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공개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 본격화-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7 월 18 일 ( 금 ),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

법무부

  1. 법무행정분야 양성평등, 청년의 의견을 반영한다 🔗
    • 법무행정분야 양성평등, 청년의 의견을 반영한다 - 제2차 법무행정 양성평등정책 청년소통 간담회 개최 - □ 법무부는 2025.7.18.(금)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분야의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청년세대와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청···
  2.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영(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판결 🔗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영(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판결 □ 2025. 7. 17.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