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법제처, 법률 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창의적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 법제처 , 법률 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창의적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 제 1 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 결과 발표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7 월 29 일 ( 화 ) 정부세종청사에서 ’ 제 1 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

법무부

  1. 국내 동포의 체계적·실용적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
    • 국내 동포의 체계적·실용적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 동포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함에 따른 취업범위 확대와 한국어 학습 동기 부여 등 사회통합 교육 강화방안 논의-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안정···
  2.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배상금에 정당한 과세권 실현 🔗
    •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배상금에 정당한 과세권 실현 □ 정부는 ‘25. 7. 메이슨 국제투자분쟁(이하 ISDS) 중재판정 배상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여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약 74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