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법제처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정착, 법령정보로 돕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 모은다 🔗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정착 , 법령정보로 돕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 모은다 - 법제처 ,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7 월 15 일 ( 화 ), 한국법령정보원 ( 서울 서초구 소재 ) 에서 외국어 생…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법률안 등 16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법률안 등 16 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 한우산업의 발전 근거 마련 법률도 포함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7 월 3 일 국회를 통과한 16 개의 법률 공포안이 7 월 … 법무부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및 독립이사 제도 도입 등 - ○ 오늘(7. 15.)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법무부 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 집행 🔗 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 집행 - 보호해제 한 달 전 국외호송 강제퇴거 (581일 보호) □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25. 7. 7.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상세내··· 법무부,'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법무부,‘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① 1만 8천명 출국조치, 불법 고용주 등 2,289명 적발 ② ‘25년 상반기 불법체류자 약 2만명 감축(39.7만여 명 → 37.7만여 명) □ 법무부는 2025.4.14.~6.29.(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

법제처 베트남 법무부 청년 공무원,법제처에서 한국의 법제 행정을 배우다 🔗 베트남 법무부 청년 공무원 , 법제처에서 한국의 법제 행정을 배우다 - 베트남 법무부 소속 공무원 연수단 법제처 방문 법제처는 7 월 9 일 ( 수 ), 베트남 법무부 소속 공무원 연수단이 대한민국의 법제 행정을 배우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디지털 대… Young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of Vietnam Learn About Korea's Legislative Administrati 🔗 Young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of Vietnam Learn About Korea’s Legislative Administration - Delega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Vietnam visits the Mini…

법제처 몽골의 대학생들에게 한국의 법제 행정을 소개하다 🔗 몽골의 대학생들에게 한국의 법제 행정을 소개하다 -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 한국법 전공 대학생 연수단 법제처 방문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의 한국법 전공 대학생 연수단이 7 월 4 일 ( 금 ) 한국의 법제 행정을 배우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 했다 . 이번 방문은 국민대학교··· Introducing Korea's Legislative Administration to Mongolian University Students 🔗 Introducing Korea’s Legislative Administration to Mongolian University Students - Mongolian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Korean law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M…

법제처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국무회의 의결 🔗 한 - 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국무회의 의결 -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근거 마련으로 ,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 기대 - 관세 철폐 , 인하하는 내용 포함하고 있어 국회 동의 필요 법제처 ( 처장 이완규 ) 는 지난 7 월 1 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 우리 지역 조례, 잘 만들어졌나? 한눈에 확인! 🔗 우리 지역 조례 , 잘 만들어졌나 한눈에 확인 ! - 법제처 , 법령 위임사항 자치법규 반영 점검 결과 ( 평균 마련율 92.8%) 공개 법제처 ( 처장 이완규 ) 는 2015 년 9 월부터 2025 년 5 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 자치단체가 마련한 …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 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 4.(금)자로 시행하였음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