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 경제형벌 합리화 TF 본격 가동 全 부처 경제형벌 30% 개선 추진 🔗
    • 경제형벌 합리화 TF 본격 가동 全 부처 경제형벌 30% 개선 추진 -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경우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일반국민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 과징금·과태료 전환 -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에…
  2. 법무부,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포럼 개최 🔗
    • 법무부,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포럼 개최 - 새 정부 출범 맞아,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회 실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 모색 - 유학생·고급인재 유치, 정착지원 방안과 사회통합 과제 집중 논의 □ 법무부는 8. 1.(금) 14시 연합뉴스 본사 연우홀···
  3. 법무관 및 경력법조인 출신 검사 신규 임용 🔗
    • 법무관 및 경력법조인 출신 검사 신규 임용 - 2025. 8. 1.자 제11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25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 등 신규검사 49명 임용 - ? 법무부는 2025. 8. 1.(금) 법무관 전역자 25명(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
  4.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 복귀 등 지시 🔗
    •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 복귀 등 지시 - 정성호 법무부장관 1호 지시 관련 -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 21. 취임 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