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 항소심 및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 상소취하 -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 후 국가 상소포기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