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의 대상과 제기 기간이 함께 안내됩니다 - 8 월 12 일 , 「 행정기본법 시행령 」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행정청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 행정쟁송 ( 행정 심판 ·행정소송 ) 의 대상과 제기 기간을 …
농어업 재해 발생 시 이전 투입 비용을 보전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22 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재도입 법률도 포함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7 월 23 일 및 8 월 4 일 국회를 통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