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
    • 법제처 ,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2026 년도 법제처 예산안 603 억원 편성-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2026 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 억원으로 , 2025 년 457 억원 대비 31.9% 증가…

법무부

  1. 일반주주 의사 반영 강화를 위한 "상법" 국무회의 의결 🔗
    • 일반주주 의사 반영 강화를 위한 “상법” 국무회의 의결 -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 오늘(9. 2.)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8. 25. 국회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