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선별과 집중관리로 재범 차단 - 보호관찰 대상자,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치료적 개입 강화 -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경찰과 정보 공유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2025년 미아동 수퍼마켓 살인사···
외국인 기업인 우대입국심사대 첫 이용객 맞이 -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인 기업인 우대입국심사대 첫 이용 -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첫 관문, 환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9. 15.(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우대입국심사대 제1호 이용객을···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취하·포기 완료 -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 상소취하 -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 법무부는 지난 8. 5.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