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 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 제기 기간 안내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 제기 기간 등…
지속가능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논의 -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공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9 월 19 일 ( 금 ),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 지속 가능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연구 ’ 를 주제로 한…
법무부장관, 경기북부지역 정책현장 방문 - 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외국인보호실 및 종합민원실 등 운영 상황 점검 - 의정부교도소 재난 대비 상황 점검 및 보라미 봉사단 활동 격려 - 의정부 법조타운 신축 추진 현황 점검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5. 9. 19.(금)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