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8월 4일 보도관련 해명자료 🔗 법제처,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적격여부 판단한 사실 없음.-동아일보의"법제처, 최민희 내정자에"방통위원 부적격"판단"관련 기사(8. 4.)에 대해 설명합니다.□보도 내용-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 이완규 법제처장,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 이완규 법제처장,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소외 계층에 대한 나눔·배려 실천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설을 앞두고2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모원을 방문해 소외 계층에 대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이날 이완규 처장은 … 정부,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 🔗 정부,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150건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법제처, 23일 국무회의에서2024년도 정부입법계획보고-정부가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 법제처, 해외 법령의 번역에 관한 통일된 기준 마련 🔗 법제처, 해외 법령의 번역에 관한통일된 기준 마련「11개 언어권별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를 한국법령정보원과 공동 발간-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무료 이용 가능해외 법령의 번역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다.법제처(처장 이완규) … 법제처, 법제교육 전면 개편 🔗 법제처, 법제교육 전면 개편-올해10월, 충남 태안군에 법제교육원 개원- 10일, 교육 신청 등의 전산 처리가 가능한 법제교육시스템 개설-시·도, 시·군·구 및 지방의회 등 직군별 교육과정 편성・운… 이완규 법제처장, 설 앞두고 세종전통시장 방문 🔗 이완규 법제처장, 설 앞두고세종전통시장 방문-시장 상인 격려 및 명절 제수용품 구매-법제처(처장 이완규)는1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다.이완규 처장은 이날 시장을 둘러보면서 상인들의 고충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 간담회개최법령 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 대상법제처(처장 이완규)는11일 한국법령정보원(서울 서초구 소재)을 방문해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 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1월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15주년 맞아- 24년1분기나만의 법령집(마이데이터), SNS법령공유 등 기능 신설- 24년12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대국민 공… 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달걀 가공 전문 업체 방문 🔗 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달걀 가공 전문 업체 방문-사회문화법제국장 등 법령심사 관계자, 식품·위생 분야의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법제처(처장 이완규)는1월18일, 달걀 등 식용란을 선별 및 포장하는 … 법제처, 현장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방위산업 현장 찾아 🔗 법제처, 현장 목소리를 담은법령을 만들기 위해 방위산업 현장 찾아-행정법제국장 등 법령심사 관계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문하여 의견 청취-법제처(처장 이완규)는17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서울시 마포구 소재)를 방문해「방위산업 발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부터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 🔗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법령부터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2024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조례까지 확대 제공법제처(처장 이완규)는2024년부터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확대하여 제공할 계··· 지방시대 실현은 법제처와 함께 🔗 지방시대 실현은 법제처와 함께-법제처, 강화된2024년 자치법규 입안 지원 계획 추진법제처(처장 이완규)는1월11일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실현을 위하여202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안을 대상으로 입… 법제처, 2023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직원·우수부서 선발 🔗 법제처, 2023년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직원·우수부서 선발-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지역불편 해소에 앞장선 공무원 등이 뽑혀-법제처(처장 이완규)는2일, 법제처 내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20… 민생현장에서 출발하는 국민 체감도 높은 법령 정비를 추진합니다 🔗 민생현장에서 출발하는국민 체감도 높은 법령 정비를 추진합니다-법제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법제처(처장 이완규)는22일, 한국창업보육협회(대전 동구)를 방문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 법제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조례 집행 현장 찾아 🔗 법제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조례 집행 현장 찾아- 25일, 김창범 차장 인주초등학교에서 현장 간담회 개최안전승하차 회차로설치 현장 방문해 지자체 법제 지원 방안 논의법제처(처장 이완규)는25일(목), 인주초등학교… 법제처,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조례 제정 지원 🔗 법제처,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병원동행 서비스 조례 제정 지원- 2일, 충남 보령시 조례안 입법컨설팅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법제처(처장 이완규)는2일(금), 충청남도 보령시청을 방문하여 보령시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컨설팅*…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 🔗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제정·개정 사항 소개올해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 🔗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도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각각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과제로 선정24년 하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예정법제처(처장 이완규)는1월10일… 지방자치단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쉬워져 🔗 지방자치단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의견 제출 쉬워져-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 모니터링 및 검토 지원 강화법제처(처장 이완규)는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회 입법과정 참여를 지원하여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길 계획이라고12일 밝혔다 … 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예비 입주자가 직접 확인한다 🔗 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예비 입주자가 직접 확인한다2월, 「실내공기질 관리법」등 총116개 법령 시행2월부터는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을 측정할 때 반드시 입주자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