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외국인력 정책에 현장 수요와 국민 공감대 함께" 🔗
- “외국인력 정책에 현장 수요와 국민 공감대 함께”- 법무부, 제2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6개 제안 수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력 정책에 국민의 공감대와 더불어 현장의 인력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9월 23일(화) 경제·산업계·광역자치…
-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 🔗
-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