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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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 장관회의 개최”- 정상회의 계기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예상됨에 따라, 국격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방안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강제퇴거 등 처분 결과를 경찰 등 인계기관에 지체없이 통보-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9. 16.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