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세계인의 마음을 이어주는 K-문화, 법령정보 딛고 더 넓은 세계로 🔗
    • 세계인의 마음을 이어주는 K-문화, 법령정보 딛고 더 넓은 세계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제처, 누리집 등 시스템 복구 - 일부 정상 운영 🔗
    • 법제처, 누리집 등 시스템 복구 - 일부 정상 운영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법제처,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
    • 법제처, 2025년 설 명절을 맞아사회복지시설 방문-법제처 직원들 한마음으로 한부모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실시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설 명절을 앞두고1월22일(수)대전 대덕구에 있는한부모 복지시설자모원을방문해 소…
  4.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그림으로 한눈에 이해합니다 🔗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주요 성과]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그림으로 한눈에 이해합니다-법제처, 그림·사진·표 등 시각 콘텐츠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주요 성과 공개법제…
  5. Paternity Leave Now Extended to 20 Days 🔗
    • Paternity Leave Now Extended to 20 Days-A totalof 67 laws, including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coming into effect in F…
  6.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 49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49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개선,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법률도 포함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12월26일 및31일, 1월8일 국회를 통과한49개의 법률 …
  7.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20일까지 쓸 수 있어요 🔗
    •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20일까지 쓸 수 있어요- 2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총67개 법령 시행2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20일로 늘어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8. 정부, 올해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안155건 국회에 제출 계획 🔗
    • 정부, 올해 국민 안전 보호와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안155건 국회에 제출 계획- 법제처,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21일 국무회의에 보고정부는 체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관리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대국민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
  9.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
    • [2025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법제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발표법제처(처장 이완규)는1월22일(수), 올해 중점적으로 …
  10. 법제처,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세종전통시장 방문 🔗
    • 법제처, 2025년 설 명절을 맞아세종전통시장 방문-농수산물 등 상품 구매 및 현장 의견 청취법제처(처장 이완규)는설 명절을 앞두고1월23일(목)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시…
  11.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
    •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700만 건 시대 도래-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결과,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재결례 등 법령데이터76만여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
  1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완 절차 마련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한다 🔗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완 절차 마련으로국민의 권리구제 확대한다- 1월7일, 「행정기본법 시행령」공포·시행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간 통지 사항에취소포함 명확화공고로써 즉시강제 사전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규정법제처(…
  13. 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 🔗
    • 1월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법인이 지점 설치·임원 변경 시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해도 인정- 본점 이전 시에도 종전 소재지·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완료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예전에는 본점과지점에…
  14. 법제처,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 법제처,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충북 제천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조성지 찾아, 국회 통과 법률(「관광진흥법」)의 하위법령 개정 방안 등 논의법제처(처장 이완규)는1월16일(목…
  15.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 [디지털 정부 전환 입법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법제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종이 없는 행정 구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등디지털 정부 전환 주요 입법 성과 공…
  16. 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
    • 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포용 증진,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관련 제재 강화 법률도 포함-법제처(처장 이완규)…

법무부

  1. 법무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강화 🔗
    • 법무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강화- 법무부 출국심사 단계에서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 – 항공사와 협업하여 주의 안내문 배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2. 법무부 장관,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면담 🔗
    • 법무부 장관,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면담- 글로벌 난민위기,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분담의 중요성에 공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월 17일(금)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를 만나, 글로벌 난민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