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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8월 4일 보도관련 해명자료 🔗
- 법제처,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적격여부 판단한 사실 없음.-동아일보의"법제처, 최민희 내정자에"방통위원 부적격"판단"관련 기사(8. 4.)에 대해 설명합니다.□보도 내용-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
- 이완규 법제처장,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
- 이완규 법제처장,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소외 계층에 대한 나눔·배려 실천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설을 앞두고2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모원을 방문해 소외 계층에 대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이날 이완규 처장은 …
- 정부,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 🔗
- 정부,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150건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법제처, 23일 국무회의에서2024년도 정부입법계획보고-정부가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
- 법제처, 해외 법령의 번역에 관한 통일된 기준 마련 🔗
- 법제처, 해외 법령의 번역에 관한통일된 기준 마련｢11개 언어권별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를 한국법령정보원과 공동 발간-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무료 이용 가능해외 법령의 번역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다.법제처(처장 이완규) …
- 법제처, 법제교육 전면 개편 🔗
- 법제처, 법제교육 전면 개편-올해10월, 충남 태안군에 법제교육원 개원- 10일, 교육 신청 등의 전산 처리가 가능한 법제교육시스템 개설-시·도, 시·군·구 및 지방의회 등 직군별 교육과정 편성･운…
- 이완규 법제처장, 설 앞두고 세종전통시장 방문 🔗
- 이완규 법제처장, 설 앞두고세종전통시장 방문-시장 상인 격려 및 명절 제수용품 구매-법제처(처장 이완규)는1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다.이완규 처장은 이날 시장을 둘러보면서 상인들의 고충사…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 간담회개최법령 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 대상법제처(처장 이완규)는11일 한국법령정보원(서울 서초구 소재)을 방문해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 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
- 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1월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15주년 맞아- 24년1분기나만의 법령집(마이데이터), SNS법령공유 등 기능 신설- 24년12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대국민 공…
- 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달걀 가공 전문 업체 방문 🔗
- 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달걀 가공 전문 업체 방문-사회문화법제국장 등 법령심사 관계자, 식품·위생 분야의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법제처(처장 이완규)는1월18일, 달걀 등 식용란을 선별 및 포장하는 …
- 법제처, 현장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방위산업 현장 찾아 🔗
- 법제처, 현장 목소리를 담은법령을 만들기 위해 방위산업 현장 찾아-행정법제국장 등 법령심사 관계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문하여 의견 청취-법제처(처장 이완규)는17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서울시 마포구 소재)를 방문해「방위산업 발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부터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 🔗
-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법령부터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2024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조례까지 확대 제공법제처(처장 이완규)는2024년부터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확대하여 제공할 계···
- 지방시대 실현은 법제처와 함께 🔗
- 지방시대 실현은 법제처와 함께-법제처, 강화된2024년 자치법규 입안 지원 계획 추진법제처(처장 이완규)는1월11일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실현을 위하여202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안을 대상으로 입…
- 법제처, 2023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직원·우수부서 선발 🔗
- 법제처, 2023년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직원·우수부서 선발-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지역불편 해소에 앞장선 공무원 등이 뽑혀-법제처(처장 이완규)는2일, 법제처 내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20…
- 민생현장에서 출발하는 국민 체감도 높은 법령 정비를 추진합니다 🔗
- 민생현장에서 출발하는국민 체감도 높은 법령 정비를 추진합니다-법제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법제처(처장 이완규)는22일, 한국창업보육협회(대전 동구)를 방문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
- 법제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조례 집행 현장 찾아 🔗
- 법제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조례 집행 현장 찾아- 25일, 김창범 차장 인주초등학교에서 현장 간담회 개최안전승하차 회차로설치 현장 방문해 지자체 법제 지원 방안 논의법제처(처장 이완규)는25일(목), 인주초등학교…
- 법제처,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조례 제정 지원 🔗
- 법제처,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병원동행 서비스 조례 제정 지원- 2일, 충남 보령시 조례안 입법컨설팅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법제처(처장 이완규)는2일(금), 충청남도 보령시청을 방문하여 보령시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컨설팅*…
-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 🔗
-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제정·개정 사항 소개올해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 🔗
-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도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각각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과제로 선정24년 하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예정법제처(처장 이완규)는1월10일…
- 지방자치단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쉬워져 🔗
- 지방자치단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의견 제출 쉬워져-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 모니터링 및 검토 지원 강화법제처(처장 이완규)는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회 입법과정 참여를 지원하여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길 계획이라고12일 밝혔다 …
- 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예비 입주자가 직접 확인한다 🔗
- 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예비 입주자가 직접 확인한다2월, 「실내공기질 관리법」등 총116개 법령 시행2월부터는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을 측정할 때 반드시 입주자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