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법제처,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 🔗
    • 법제처,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 재산권 침해 우려 규정, 성별 불균형 규정 등2, 300여 건 정비 방향 제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올해2, 300여 건의 자치법규 정…
  2.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11월6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2025년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내년…

법무부

  1.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 예방 🔗
    •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 예방-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 정기국회 통과 요청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
  2.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계절근로자 주거 등 생활여건 특별점검 실시 🔗
    •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계절근로자 주거 등 생활여건 특별점검 실시- 10개 시·군, 165개 농어가 대상 주거 환경 및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숙소기준 위반 등 부적정 사례 개선 조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