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소비자 피해 방지, 아동수당 인상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 총력 지원 🔗
    • 소비자 피해 방지, 아동수당 인상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 총력 지원법제처(처장 조원철)는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추진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

법무부

  1.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
    •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범죄예방에 헌신한 민간인·단체 및 직원 33명에게 정부포상 등 시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1. 19.(수) 14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범죄…
  2.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한국 정부 완승, 4, 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로 국익을 철저히 수호 -어제(11. 18.) 15:22경(한국 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 9, 000억 …
  3.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
    •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 상소취하-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00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법무부는 지난 9. 29.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
  4. 법무부, 계절근로 우수사례 지자체 및 유공자 표창장 수여 🔗
    • 법무부, 계절근로 우수사례 지자체 및 유공자 표창장 수여-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등 우수사례 모델을 전국 지자체에 확산 추진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유공자들을 격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