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 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
    • 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김 총리 네이버 각 세종(AI 데이터센터) 방문(11.27), AI 관련 기업 및 단체 현장 간담회- AI 기업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67개 세부과제 마련, 신속한 이행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1…
  2.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조직범죄 관련 독자제재 조치 발표 🔗
    •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조직범죄 관련독자제재 조치 발표-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동남아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정부의 첫 번째 독자제재 조치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3.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죄수익 철저 박탈" 🔗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죄수익 철저 박탈"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필요적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범죄수익 추정 규정 등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특정사기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