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법무부 2026년 법무부장관 신년사 🔗 Ⅰ법무 가족 여러분!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매년 마주하는 새해이지만, 올해는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지난 한 해는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재건의 시간이었습니다.우리 국민은 힘과 지혜를 모아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진··· 마약류 중독 재활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 마약류 중독 재활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4개 교정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관련 국정과제] 74.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년 3, 111명에서 25년 7, 384명으로 137% 급증하여 법무부 내 … 법무부에서 「지역체류지원과」 , 「동포체류통합과」 신설 🔗 법무부에서「지역체류지원과」, 「동포체류통합과」신설- 지역 기반 외국인 체류․사증정책 지원, 동포 권익보장·사회통합정책 전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년 1월부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부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체류·사증···

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헌법불합치 결정을 충실히 반영하여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 … 법무부,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 법무부,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대한민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은 재정착난민 306명 – 박해와 분쟁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꾸는 사람들 -법무부는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을 맞아 12. 30.(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인천 중구 소재···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 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동포 포용 이민정책으로 사회통합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8.28 대책의 본격 추진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지표가 10월부터 감소- 대책 관련 입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국회 통과 및 발의 완료□「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 한정애 의원)」와「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민생부담 과잉형벌 걷어내고, 중대위법 금전책임 강화한다. 🔗 민생부담 과잉형벌 걷어내고, 중대위법 금전책임 강화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331개 규정 대폭 정비- 기업 중대 위법행위는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실효적 억제- 사업주·일반국민 등 민생 밀착 경…

법제처 현장의 문제를 법령정비로 잇다 🔗 현장의 문제를 법령정비로 잇다-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법령정비 제안창구개설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법제처(처··· 법무부 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 🔗 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통관·유통단계 우범 우편물 검색 및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강화 논의▸범정부 하반기 특별단속 결과 3, 996명 단속, 478명 구속, 마… 2025년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 선정 🔗 2025년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 선정출입국･외국인청 1개 기관, 자원봉사자 등 5명 선정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2. 29.(월)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한 해 출입국·이민행정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인권 보호… 법과 인권을 일상으로! 법무부, 법교육을 통한 국민의 법의식 향상 🔗 법과 인권을 일상으로!법무부, 법교육을 통한 국민의 법의식 향상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한 해 동안 일상 속 법과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올··· 보완수사 및 재심업무 우수 검사･검찰수사관 표창 🔗 보완수사 및 재심업무 우수 검사･검찰수사관 표창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직권 재심 청구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검찰공무원들을 격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5. 12. 29.(월) 10:30···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물 한 번째 나눔 실시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물 한 번째 나눔 실시- 성폭력, 특수상해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에게 2, 000만 원 지원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2. 29.(월)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법무부·고용노동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5. 12. 29.(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안내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담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44개 부령… 법무부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죄는 잠 못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제처 법제처,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 법제처,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202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종합청렴도1등급달성법제처(처장 조원철)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2025년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종합청렴도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피해구제체계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 운영- 범부처 협업, 생애 전주기 지원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앞당겨정부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 9천명 배정 🔗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명 배정- 2025년 대비 14.1% 확대 배정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대 -법무부(장관 정성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9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법제처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533개 그림으로 본다 🔗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533개 그림으로 본다- 12월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314개 추가 제공-법제처(처장 조원철)는2025년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새롭게 출범, 「행정기본법」등 행정법체계 발전 논의 활성화-법제처(처장 조원철)는12월23일(화),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 분할납부 확대로 대폭 덜어드립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 분할납부 확대로 대폭 덜어드립니다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 관련13개 법률·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관련 국정과제】61.다시 일어서는 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력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하는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영업허가·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상시 근무 인력에… 법무부 보호관찰, 위기 속 아동의 회복을 향한 동행 🔗 보호관찰, 위기 속 아동의 회복을 향한 동행- 천사(千捨) 공익신탁기금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10가정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천사(天捨) 공익신탁 기금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교육비, 의료비 등을···

법제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능 개통 🔗 인공지능을 활용한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고도화 기능 개통-하나의 법조문과 관련된 여러 법령을AI가 추천-입력한 질문에서 추출한 용어로 지식그래프를 이용한 법령검색 제공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2024년12월에 개통한지능형 법… 법무부 진심으로 빛나다! 윤박과 법무부, 희망의 동행은 계속됩니다 🔗 진심으로 빛나다! 윤박과 법무부, 희망의 동행은 계속됩니다"배우 윤박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및 명예보호관찰관 재위촉"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2. 22.(월)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재위촉하였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제처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 법제처, 2025 법제포럼 개최 🔗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법제처, 2025법제포럼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12월19일(금)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2025법제포럼… 법무부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4대 주요 업무 추진방향, 12개 중점 추진 과제 제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12.19.(금) 16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새 정부 출범 후 법… 법조협회, 창립 76주년 기념 2025년도 공동학술대회 개최 🔗 법조협회, 창립 76주년 기념 2025년도 공동학술대회 개최-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법조직역의 역할과 대응전략” 논의 – 19일 호서대 벤처대학원서 가상자산·AI·법률서비스보험(K-LAC) 등 집중 조명 -법조협회(이사장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는 12월 19일…

법제처 올해의 우수 조례는?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 🔗 올해의 우수 조례는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9곳 발표- 18일, 경기도󰋯금천구의회 등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법제처(처장 조원철)는12월18일(목), 2025년 … 법제처, 법제로 적극행정의 꽃을 피운 우수사례 6건 선정 🔗 법제처, 법제로 적극행정의 꽃을 피운 우수사례6건 선정-보건복지부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원자력안전위원회비정상 피폭 보고기준 현실화등2025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공유 및 시상법제처(처장 조원철)는 … 법무부 법조협회, 제2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 🔗 법조협회, 제2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 공익인권센터 함께 영예의 대상 수상 -법조협회(회장 : 대법원장, 이사장 :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는 2025. 12. 18. (목) 제2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대법원에서 개최하여 공익인권센터 함께 (대표 : 박대영 변호사)에게 영예··· 법무부, 지역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모색 🔗 법무부, 지역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모색- 강원·충청권 지자체 공무원 대상 외국인 정책 교육 및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12.18.(목)부터 이틀간 강원과 충청 지역 광역·기초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고용·구직 경험·교육·소득과 소비·한국어능력·체류사항·비전문취업 및 유학생]<※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 법무부,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12.18.(목)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

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약 74억 원 전액 환수 🔗 론스타 ISDS 소송비용 약 74억 원 전액 환수- 취소결정 완승(11. 18.) 후 29일 만에 론스타로부터 전액 환수 – 환수한 74억 원은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소송비용 중 최고액 -○ 정부는 오늘(12. 17.)*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