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法庭)으로" 🔗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法庭)으로"범죄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및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 사기죄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