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 검찰 고위 간부 인사 🔗
    •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인사 개요○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2. 15.(월)자로 시행하였음○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
  2.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
    •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2. 11.(목)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
  3.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
    •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 항소취하-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22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