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
    •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약 70년 만의 형사법 대개혁을 위한 첫걸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 12.(금)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
  2.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 기반 마련 및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완비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3. 법무부-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캄보디아에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 개최 🔗
    • 법무부-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캄보디아에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 개최한국대표단, 중국 및 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5개국과 보이스피싱 등 스캠범죄 대응 협력 방안 논의법무부와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는 25. 12. 10.(수)~12.(금) 캄보디아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