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 론스타 ISDS 소송비용 약 74억 원 전액 환수 🔗
    • 론스타 ISDS 소송비용 약 74억 원 전액 환수- 취소결정 완승(11. 18.) 후 29일 만에 론스타로부터 전액 환수 – 환수한 74억 원은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소송비용 중 최고액 -○ 정부는 오늘(12. 17.)*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