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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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안내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담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44개 부령…
법무부
-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
-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죄는 잠 못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