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헌법불합치 결정을 충실히 반영하여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 …
  2. 법무부,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
    • 법무부,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대한민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은 재정착난민 306명 – 박해와 분쟁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꾸는 사람들 -법무부는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을 맞아 12. 30.(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인천 중구 소재···
  3.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
    •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 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동포 포용 이민정책으로 사회통합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
  4.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
    •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8.28 대책의 본격 추진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지표가 10월부터 감소- 대책 관련 입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국회 통과 및 발의 완료□「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 한정애 의원)」와「보이스피싱 범정부 TF(···
  5. 민생부담 과잉형벌 걷어내고, 중대위법 금전책임 강화한다. 🔗
    • 민생부담 과잉형벌 걷어내고, 중대위법 금전책임 강화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331개 규정 대폭 정비- 기업 중대 위법행위는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실효적 억제- 사업주·일반국민 등 민생 밀착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