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법제처 소상공인의 창업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소상공인의 창업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영업공간 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49개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관련 국정과제】61.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앞으로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소득세법」 등 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소득세법」등35개 법률 공포안국무회의 의결-액상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하는「담배사업법」및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지역의사양성지원법도 의결법제처(처장 조원철)는12월2일 국회를 통과한35개의 법률 … 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 🔗 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정부위원회에 지방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20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관련 국정과제】52.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법제처(처장 조원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 법무부 주한 외국공관원과 함께하는 자동출입국 현장투어 🔗 주한 외국공관원과 함께하는 자동출입국 현장투어자동심사대 이용 국가 확대에 따른 정책 설명 및 협력 강화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 공관원을 초청하여 12월 16일(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에 대한 정책 설명회와 현장투어를 실시했··· 원하지 않는 관심,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 원하지 않는 관심,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법무부,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제작, 전국 송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하여 12월 16일부터 전국에 송출한다.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상대방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계약법"으로 첫걸음 -오늘(12. 16.)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 9. 25.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

법무부 난민신청자의 언어 장벽은 우리가 책임진다 🔗 난민신청자의 언어 장벽은 우리가 책임진다법무부, 2025년 난민전문통역인 152명 신규 위촉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5일(월) 제5회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난민전문통역인 152명(르완다어, 라오스어 등 26개 언어)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외국인 창업의 요람으로 🔗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외국인 창업의 요람으로- 법무부, 비수도권 글로벌창업이민센터 2곳 추가 지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외국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와 부산광역시(부산기술창업투자원) 2곳에 지··· 법무부–경제단체, 외국기업인 입국 편의제공 개선 간담회 개최 🔗 법무부–경제단체, 외국기업인 입국 편의제공 개선 간담회 개최외국기업 전용심사대 운영 성과 공유 및 개선 의견 청취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5일(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및 주요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석 단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미래지향적 교정정책 추진 기반 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2. 15.(월)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제2기…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재활을 돕는 AI, 국립법무병원의 새로운 변화 🔗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재활을 돕는 AI, 국립법무병원의 새로운 변화- 국립법무병원, 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 도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재활을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을 도입·운영합…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 및 설명회 개최 🔗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 및 설명회 개최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12·2…

법무부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약 70년 만의 형사법 대개혁을 위한 첫걸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 12.(금)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 기반 마련 및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완비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법무부-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캄보디아에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 개최 🔗 법무부-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캄보디아에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 개최한국대표단, 중국 및 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5개국과 보이스피싱 등 스캠범죄 대응 협력 방안 논의법무부와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는 25. 12. 10.(수)~12.(금) 캄보디아 프···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인사 개요○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2. 15.(월)자로 시행하였음○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2. 11.(목)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 항소취하-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22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

법제처 조문 하나도 정확하게, 법제처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 조문 하나도 정확하게, 법제처가 함께 만들겠습니다-법제처,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대상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12월10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2025년 하반기 … 법제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 법제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전북 익산시 소재 독거노인·다문화 가정에 연탄600장 나눔법제처(처장 조원철)는2025년 연말을 맞아12월10일(수)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 법무부 "법무부, 국내 은신 중이던 불법체류 인터폴 적색 수배자 등 2명 검거·국외송환" 🔗 “법무부, 국내 은신 중이던 불법체류인터폴 적색 수배자 등 2명 검거·국외송환”- 해외 취업 사기 등 중대범죄 혐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숨어 지내던 태국 국적 인터폴 적색 수배자 A씨 등 2명을 검거하고, 25. 12. 10.(수) 출입국관리공무… 법무부,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 법무부,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국제정세 불안, 전쟁 등으로 입국한 동포 특별 체류 허가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5일 제31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제정세 불안․전쟁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하···

법제처 우리 동네 조례, 얼마나 만들어졌나?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 94.3% 🔗 우리 동네 조례, 얼마나 만들어졌나필수 자치법규 마련율94.3%- 법제처, 2025년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필수 자치법규의20…

법무부 2025년도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 🔗 2025년도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법무부장관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2. 8.(월) 세계 인권의 날(12. 10.)을 기념하여 2025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법제처 법령퀴즈 골든벨의 주인공을 찾아라! 🔗 법령퀴즈 골든벨의 주인공을 찾아라!-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대상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12월5일(금), 백범김구기념관에서2025년 제18기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법령퀴즈 골든… 5극 3특 시대, 법제처 국제포럼 열어 초광역 법제 정비 본격 논의 🔗 5극3특시대, 법제처 국제포럼 열어초광역 법제 정비 본격 논의-지방정부를 넘어 초광역 협력과 자치입법권 강화 방향 모색법제처(처장 조원철)는12월5일(금), 지역 주도 초광역 지방자치시대와 자치입법권 설정 방향 … 법무부 법무부, 「K-STAR 비자트랙」 선정대학 32개교 지정 🔗 법무부, 「K-STAR 비자트랙」 선정대학 32개교 지정법무부장관, 현판·지정증 수여식 및 총장간담회 개최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5.(금) 14:00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K-STAR* 비자트랙」참여 대학으로 선정된 32개 대학에 현판·지정증 수여식을 개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승진 : 부이사관(3급) 1명○ 전보 : 부이사관(3급) 3명○ 인사시행일 : 2025. 12. 8.(월)<※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소년원 고질적 과밀수용 해소2026년 예산 반영으로 근본적 해결책 마련 🔗 소년원 고질적 과밀수용 해소2026년 예산 반영으로 근본적 해결책 마련- 안양소년원 재건축·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 확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화) 2026년도 정부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

법제처 법제처 2026년 예산 605억 원 확정 🔗 법제처2026년 예산605억 원 확정- 국민 중심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예산 반영, 2025년 대비32.5%(148억 원)증가법제처(처장 조원철)는2026년 예산이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본예… 인공지능(AI)과 함께 법령 레벨업 🔗 인공지능(AI)과 함께 법령 레벨업-법제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주제로2025정부혁신박람회 참가-법제처(처장 조원철)는12월3일(수)부터5일(금)까지3일간 청주 오스코(OSCO)…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法庭)으로" 🔗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法庭)으로"범죄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및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 사기죄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