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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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
    •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마련- 검찰의 집중된 권한 분산 및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수사 대응 역량 강화□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0월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