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법제처, 감사원과 손잡고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 법제처, 감사원과 손잡고적극행정활성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개방-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정부정책 수행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무부

  1. 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한다. 🔗
    • 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국가·지자체·전문기관 외 선발·알선·채용 개입 금지 -오늘(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
  2.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법제사법위원장 예방 🔗
    •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 예방-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 2026년도 상반기 국회 통과 요청 -법무부는 2026년 상반기에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월 22일 오후 한병…
  3. 법무부, 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개최 🔗
    • 법무부, 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개최- 사회통합중앙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1월 22일(목)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회통합중앙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회통합협의회···
  4. 전국유일 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과정 19명 학위 취득 🔗
    • 전국유일 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과정 19명 학위 취득- 전국 교정시설 중 유일한 산업체 위탁 교육… 2021년부터 104명 전문학사 학위 취득-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22일(목) 오전 순천교도소 대강당에서 순천제일대학교(총장 성동제)와 협력하여 운영 중인 전···
  5. 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국내 송환 🔗
    • 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국내 송환이재명 대통령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내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범죄…
  6. 검찰 고위 간부 인사 🔗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7명) 및 전보(25명) 인사를 1. 27.(화)자로 시행하였음○ 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