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법률안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27일 국무회의에 보고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사회재난대책법」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