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관계기관과 성범죄 신상정보 관리 개선방안 논의 🔗 성평등가족부, 관계기관과 성범죄 신상정보 관리 개선방안 논의-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실무협의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6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ㅇ 이번··· 법무부, 주한 튀르키예 대사와 면담 🔗 법무부, 주한 튀르키예 대사와 면담- 튀르키예 거주 동포들의 비자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 논의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1월 16일,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와 만나 작년 11월 25일 대통령의 튀르키예 순방 당시 개최된 동포간담회에서 제기된 우리 동포들의 비자···
법무부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 개최 🔗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박균택 의원실과 법무부 공동 주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법무부-교육부-유엔난민기구,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법무부-교육부-유엔난민기구,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15.(목), 정부서울청사에서 3자간 양해각서 체결식 개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 GKS) 내 난민 전형 신설이진수 법무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새려 …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에 대하여 토지(약 2억 7, 000만 원) 소유권이전등기, 매각대금(약 55억 7, 000만 원) 부당이득반환 청구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 14.(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법무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등 업무보고 🔗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등 업무보고- 2026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을 맞아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정책성과 도출 강조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14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대···
법제처 2026년도 법제처 국무총리 업무보고 🔗 2026년도 법제처 국무총리 업무보고-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제-법제처(처장 조원철)는1월12일(월)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2026년 업무계획… 법무부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마련- 검찰의 집중된 권한 분산 및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수사 대응 역량 강화□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0월 출···
법무부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 개최 🔗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우수논문 시상식 개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방안에 대한 우수 연구 논문 발굴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1. 9.(금)「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였고, 이어서 각 수상자···
법무부 캄보디아 대학생 살인 사건 관련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범죄인 태국에서 검거 🔗 캄보디아 대학생 살인 사건 관련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범죄인 태국에서 검거- 사망한 피해자 박○○ 등을 비롯한 한국인 피해자들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피해자들을 감금, 권총으로 협박하여 강요□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2025년 8···
법무부 법무부,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과 면담 🔗 법무부,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과 면담- 양 기관 간 축적된 협력 기반 위에서 향후 공동과제 논의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1월 7일 우리 국민 최초로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고위직에 진출한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26.1.8.부터 3개월 간, 출입국관리법·노동관계법 위반 등 집중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26.1.8.(목)부터 3개월 간… 법무부, 취약계층에 희망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다. 🔗 법무부, 취약계층에 희망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다.-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적극 투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투입,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
법제처 조원철 법제처장, 육군 제1보병사단 위문 🔗 조원철 법제처장, 육군 제1보병사단 위문-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격려법제처(처장 조원철)는1월6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육군 제1보병사단을 방문하였다.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은 부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국토방위에 …
법제처 법제처,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로 최초 공개 법제 행정 투명성 높인다 🔗 법제처, 월간 업무회의유튜브로 최초 공개법제 행정 투명성 높인다- 투명한 국정 운영과국민 소통 확대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부처 내 핵심 의사결정 과정 전격 공개법제처(처장 조원철)는1월5일부터 매월 개최되는 … 법무부 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 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26.1.2(금)부터 시범적으로 16개 양식품종으로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품종*으···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승진 : 서기관(4급) 10명○ 전보 : 서기관(4급) 20명○ 인사시행일 : 2026. 1. 5.(월)<※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