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법제처, 2025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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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 🔗
    •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 약 1, 600억 원 배상할 뻔한 중재판정을 뒤집고 환송 판결 -오늘(2. 23.) 19:30경 대한민국 정부는 美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