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제처 법제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현장에서 답을 찾다 🔗 법제처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현장에서 답을 찾다-「하수도법 시행규칙」등 시흥시 제안 법령정비 안건, 현장의 목소리 수렴법제처(처장 조원철)는3월31일(화), 경기도 시흥시청을 방문하여지방정부 대상 법령… 법무부 불법 브로커·노동착취 뿌리 뽑는다…계절근로 전면 점검 실시 🔗 불법 브로커·노동착취 뿌리 뽑는다…계절근로 전면 점검 실시- 4월 1일부터 3개월간, 브로커 개입부터 숙소 문제까지 전방위 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4. 1.(수)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인권침… 출소예정자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 본격 시행 🔗 출소예정자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 본격 시행- 생성형 인공지능(AI) 악용 범죄 대응, 교정기관 교육 강화- 케이티(KT)·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력, 실제 사례 중심 심화 교육 진행- 7월, 교도소 수형자 대상 인공지능(AI) 자립교육 시범 도입법무부(장관 정성호)가…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지킨다…법무부 마음건강검진 도입 🔗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지킨다…법무부 마음건강검진 도입- 과밀수용·폭력 위험 속 직무스트레스 심각…국가적 보호 필요- 2026년 4월부터 76개 전담상담센터 첫 운영- 전국 54개 교정기관 1, 500여 명 교도관·관리자 대상 실시법무부(장관…

법제처 법제처,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피해 예방 법제 지원 나서 🔗 법제처,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피해 예방 법제 지원 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찾아1인·여성 소상공인 현장 의견 청취법제처(처장 조원철)는3월30일(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

법제처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법제처(처장 조원철)는3월27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기초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해 원팀으로 협력" 🔗 “인천공항 출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해 원팀으로 협력”-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인천공항 입국장 현장 방문-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늘 오후(3. 27. 금 16:30)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입국심사장 등 출입국 서비스 현··· 국경에서 담장 안까지, 마약 근절을 위한 빈틈없는 파트너십 구축 🔗 국경에서 담장 안까지, 마약 근절을 위한 빈틈없는 파트너십 구축- 법무부·관세청,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교정시설 마약 반입 차단 협력, 마약범죄 정보 신속 공유 -법무부(장관 정성호) 교정본부와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3월 27일(금)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 "해외로 나가는 기업, 인권 점검표 챙기세요" 🔗 “해외로 나가는 기업, 인권 점검표 챙기세요”- 법무부·인권위,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첫 개최- 해외 진출 기업의 노동인권 관련 위험 관리 도와해외진출 기업의 노동인권 위험 요소, 실무자 눈높이에서 풀어낸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27일(금) 오후 2··· 법무부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인사 🔗 법무부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인사□법무부는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 승진 : 3명○ 인사 시행일 : 2026. 3. 30.(월). 끝.[※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승진 : 서기관(4급) 5명○ 전보 : 서기관(4급) 4명○ 인사시행일 : 2026. 4. 1.(수)[※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한국어·기술 겸비 유학생, 지역 제조업 주역 된다 🔗 한국어·기술 겸비 유학생, 지역 제조업 주역 된다- 법무부, 16개 전문대학 ｢육성형 기술학과｣ 지정- 법무부장관, 현판·지정증 수여식 및 총장 간담회 개최- 수도권·지방 균형 선정…연간 최대 800명 숙련 외국인력 공… 국무조정실 부산항 신항·부산교도소 방문, 마약류 유입차단·치료재활 현장 점검 🔗 국무조정실 부산항 신항·부산교도소 방문, 마약류 유입차단·치료재활 현장 점검- 부산항 신항 마약류 특별검사팀 운영현황 및 해상 밀반입 차단체계 점검- 부산교도소 중독재활수용동 운영현황 확인 및 치료·재활 지원 필요사항 청취□ 국무조정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여성 범죄자의 정신질환을 정확히 진단해 국민 안전 지킨다 🔗 여성 범죄자의 정신질환을 정확히 진단해 국민 안전 지킨다- 국립법무병원, 3월 27일부터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 형사정신감정 본격 착수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신감정을 국립법무병원에서 3월 27일부터 수행합니다.[※ 상세내용 첨부···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피고인 방어권·피해자 진술권 보장, 연간 18억 원 상당 수수료 면제앞으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법무부 (법무부 알림) 엘리엇 ISDS 환송 중재 개시 예정 관련 🔗 [엘리엇 ISDS 환송 중재 개시 예정 알림]○ 지난 2. 23.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 (정부합동) 마약왕 박○○,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 🔗 마약왕 박○○,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오늘 오전 필리핀으로부터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남, 78년생)을 임시인도* 받았습니다.* 임시인도 :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마약왕 박○○,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 🔗 마약왕 박○○,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오늘(3. 25.) 오전 필리핀에서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남, 78년생)을 임시인도* 받았습니다.*임시인도 :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

법무부 법무부, 「계절근로 프로그램」 우수 지방정부 선정! 🔗 법무부, 「계절근로 프로그램」 우수 지방정부 선정!- 불법체류·이탈률 0%인 44개 지방정부 선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한 해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44개 기초지방정부를 2026년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 추가 지정 공모 실시 🔗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 추가 지정 공모 실시- 전국적 상담 네트워크 구축, 3월 23일~4월 1일 공모 진행- 정착·체류·교육·문화까지…동포의 안정적 사회적응 지원 강화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동포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전국적 상담 … "가둠을 넘어 회복과 예방으로"…교정 패러다임 전환 🔗 “가둠을 넘어 회복과 예방으로”…교정 패러다임 전환- 법무부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발표- 단순한 수용관리서 벗어나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으로 교정 패러다임 전환- 인공지능(AI)&mi…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꼼짝마! 🔗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꼼짝마!- 법무부, 외국인 범죄 대응「전국 조사과장 회의」개최-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 등 외국인 인권보장 논의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3. 19.(목)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

법무부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를 키운다" 🔗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를 키운다”- 법무부·KB금융, 공무수행 중 희생 당한 법무부 공직자 자녀 돕는다-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및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 업무협약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이 이제 그 자녀들의 미래로 이어집니다.법무부…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인사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인사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3. 23.(월)자로, 공석이었던 국제법무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임용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이고 신속히 투입", 출입국심사 대기 시간 최소화 🔗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이고 신속히 투입”, 출입국심사 대기 시간 최소화-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천공항 긴급 점검-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늘 오후(3. 20. 금 13:30) BTS 공연(3. 21. 토) 등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대규모 한국 방문을 대비한 인···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성공 방정식을 논하다!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성공 방정식을 논하다!- 3월 19일(목)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에서 현판 제막식 및 간담회 개최- 전국 21개 지정 대학 관계자 참석,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유학생 모집·비자 발급 애로, 현장 목소리 수렴"외국인 요양보호사··· 태아의 심장소리 지키는 따뜻한 손길 🔗 태아의 심장소리 지키는 따뜻한 손길- 보호관찰관, 임신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생활기반 마련 도와- 안정적양육과 사회 안착 위해 맞춤형 지원 펼쳐- 셀트리온복지재단, 출산과 육아 위해 경제적 조력"보호관찰소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포기하려던 생명을 지킬 수 있··· "출소자에게는 새로운 출발·중소기업에는 든든한 힘" 🔗 “출소자에게는 새로운 출발·중소기업에는 든든한 힘”- 지역사회 기반 중간처우시설 「사천희망센터」 개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 수형자 사회정착 지원 및 취업 연계 강화법무부(장관 정성호) 교정본부는 2026. 3. 19.(목) 11:00 경남 사천시에서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주민과 함께 환경에서 답을 찾다 🔗 범죄예방, 주민과 함께 환경에서 답을 찾다-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설명회 개최 – 전국 10개 지자체와 협력해 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19일(목) 오전 대전역 회의실에서 법무부 및 지자체 담당자, 건축공간연구원, 전문가 등 33···

법무부 인천국제공항 「특별 입국심사 대책」 시행 🔗 인천국제공항 「특별 입국심사 대책」 시행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 21.(토)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관람 등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대비하여 「특별 입국심사 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국가보훈부,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협력 논의 🔗 법무부-국가보훈부,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협력 논의- 교정공무원 직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에 맞는 적절한 예우 강화를 위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 등 필요-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 3. 18.(수) 10:00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