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3. 5.(목)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