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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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3월 10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관련 위험정보(선순위 보증금 등) 한 번에 확인-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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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쉬워진다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 배포앞으로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표준계약서 번역본을 통해 쉽고 명확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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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 10.) 시행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