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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
-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인사처)｢적극행정기본법｣(가칭)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권익위)적극행정 국민신청 활성화, (행안부)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 운영…
-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
-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개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안11건 국무회의 의결-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
법무부#
-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
-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