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 알림) 엘리엇 ISDS 환송 중재 개시 예정 관련 🔗 [엘리엇 ISDS 환송 중재 개시 예정 알림]○ 지난 2. 23.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 (정부합동) 마약왕 박○○,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 🔗 마약왕 박○○,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오늘 오전 필리핀으로부터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남, 78년생)을 임시인도* 받았습니다.* 임시인도 :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마약왕 박○○,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 🔗 마약왕 박○○,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오늘(3. 25.) 오전 필리핀에서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남, 78년생)을 임시인도* 받았습니다.*임시인도 :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