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제처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인사처)｢적극행정기본법｣(가칭)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권익위)적극행정 국민신청 활성화, (행안부)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 운영…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개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안11건 국무회의 의결-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 법무부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법무부 대기줄 삭제하는 케이(K)-자동입국심사대, 42개국이 누린다! 🔗 대기줄 삭제하는 케이(K)-자동입국심사대, 42개국이 누린다!- 자동입국심사대 이용, 유럽연합·솅겐 협정국·캐나다 등 42개국까지 확대- 관광활성화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위해 기존 18개국에서 확대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 [광주교도소]2026년 제1회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의사)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광주교도소 2026년 제1회 일반임기제(5호, 의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니 많은응시 바랍니다.* 모집분야 : 일반임기제(5호, 의사)* 자격요건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접수기간 : 26.3.25.~3.27.* 응시방법 : 등기 또는 … 3.16~5.15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 3.16~5.15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침해 마약류 척결 3개 단속 테마- 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범정부 마약류 엄정 대응 기조 강화□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한국 정부, 3,250억원 쉰들러 ISDS 전부 승소 🔗 한국 정부, 3, 250억원 쉰들러 ISDS 전부 승소- 론스타･엘리엇 승소에 이은 승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제(3. 14.) 새벽 02:03경(한국시간), 스위스 국적 글로벌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Schindler Holding AG)가 2018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韓-EFTA 투자… 쉰들러 ISDS 승소 법무부장관 언론브리핑 🔗 쉰들러 ISDS 승소 법무부장관 언론브리핑(I. 브리핑 요지 설명)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사이의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오늘 새벽 2시 3분경,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

법제처 법제처, 게임산업 현장 소통 나선다... "K-게임 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방안 모색" 🔗 법제처, 게임산업 현장 소통 나선다…“K-게임 도약을 위한법적 지원 강화 방안 모색”-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3월13일(금),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 법무부 법무부, 더 확실한 변화를 위한 브레인 트러스트 출범 🔗 법무부, 더 확실한 변화를 위한 브레인 트러스트 출범-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법무부 위기청소년, 학교와 보호관찰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립니다. 🔗 위기청소년, 학교와 보호관찰소가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립니다.교사·보호관찰관이 원팀으로 소년비행 예방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추진합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전보 : 4명(고위공무원 2명, 서기관(4급) 2명)○ 인사시행일 : 2026. 3. 16.(월)[※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조선업 분야 국민·외국인 상생을 위해 지역사회와 산업현장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 조선업 분야 국민·외국인 상생을 위해 지역사회와 산업현장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조선업 비자 개선, 국민 고용 촉진, 광역형 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울산에서 정책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3. 11.(수) 울산에서 조선업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 발표 🔗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 발표- 자기주식 소각, 예외적 보유･처분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포함 -2026. 3. 6.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x…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기업과 묘수 찾는다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기업과 묘수 찾는다- 법무부, 우리 기업에 중동 물류위기 대응 전략 안내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법률 쟁점 분석 및 맞춤형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국제 계약···

법무부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3월 10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관련 위험정보(선순위 보증금 등) 한 번에 확인-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 한국어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쉬워진다 🔗 한국어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쉬워진다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 배포앞으로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표준계약서 번역본을 통해 쉽고 명확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 🔗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 10.) 시행됩…

법무부 법무부, 외국인·동포 권익보호 전담 창구 상설화 🔗 법무부, 외국인·동포 권익보호 전담 창구 상설화- 출입국·외국인관서 이민자권익보호관 지정 및 전담 창구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3.16~5.15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민생 침해 마약범죄 강경 대응- 위장수사 제도 등 마약류 수사 역량 강화 위한 입법 과제 추진 노력 당부□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 법무부장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임명 🔗 법무부장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임명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 3. 9.(월)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1963년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에 「이민자 권익보호 TF」 신설 🔗 법무부에 「이민자 권익보호 TF」 신설- 국내 체류외국인 인권침해 현장조사 및 예방･권리구제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6년 3월 9···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 착수회의 개최 🔗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 착수회의 개최- 광역형 비자 제도 유지 여부 검토 착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광역형 비자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26. 3. 5.(목) … 법무부장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부서 깜짝 방문 🔗 법무부장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부서 깜짝 방문- 인공지능 맞춤형 법률구조 플랫폼 개시의 주역들과 소통 행사 실시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6일(금) 오후, 이달의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톱(Top) 1"으로 선정된 인공지능(AI) 맞춤형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 법무부장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부서 깜짝 방문 🔗 법무부장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부서 깜짝 방문- 인공지능 맞춤형 법률구조 플랫폼 개시의 주역들과 소통 행사 실시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6일(금) 오후, 이달의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Top 1"으로 선정된 인공지능(AI) 맞춤형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 개시··· 법무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실시 🔗 법무부, 배달업 분야불법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실시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계절근로제 확대 운영 🔗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계절근로제 확대 운영- 2026년 시범사업으로 4개 시·군(무안군·장흥군·익산시·홍성군) 추가 선정 –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도내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법제처 As the new semester begins, the use of smart devices in schools is legally restricted 🔗 As the new semester begins, the use of smart devices in schools is legally restricted- In March, a total of 118 statutes, including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 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한다! 🔗 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법률로 제한한다!- 3월, 「초·중등교육법」등 총118개 법령 시행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 법무부 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 🔗 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 조사 후 엄정 조치할 예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 법무부, 국내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기간을 확대한다 🔗 법무부, 국내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기간을 확대한다- 외국인 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한 체류 환경 조성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여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그 부모 및 보호자(이하 “부모…

법무부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3. 5.(목)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

법제처 법제처, 제1호 특별성과 포상 공무원 선정 🔗 법제처, 제1호특별성과 포상공무원 선정- 국민의 삶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숨은 규제"를 찾아 정비한 권준율 심의관, 이기재 서기관, 손지민 사무관-법제처(처장 조원철)는3월4일(수)법제처 … 법무부 담합 범죄 엄단 우수 검사 표창 🔗 담합 범죄 엄단 우수 검사 표창담합으로 밀가루･설탕･전력 등 생활필수품 물가를 상승시키고 서민경제를 위협한 불공정거래 사범을 엄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 구현에 기여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들 격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6. 3··· 법무부, 2026년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전국 학교 대상 접수 개시 🔗 법무부, 2026년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전국 학교 대상 접수 개시- 3월 5일부터 이로운법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 백령도 소재 초등학교 대상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 실시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5일(목)부터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