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법제처,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
    • 법제처,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법령데이터와AI의 만남, 미래를 여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령데이터와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아이디어와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법무부

  1.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
  2.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예방 🔗
    •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및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예방-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 국회 통과 요청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3. 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 확대 🔗
    • 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 확대- 외국인 300명 이상 참가 국제회의 대상 입국 우대 심사대 개선- 방한 매력도 증진과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활성화 기대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대규모 국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