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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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for Childcare Specialists―Nationally Certified Childcare Experts- In April, a total of 49 statutes, including th…
  2. 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
    • 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국가자격제도 도입!- 4월, 「아이돌봄 지원법」등 총49개 법령 시행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희귀난치성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등…

법무부

  1. 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
    • 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법무부 ․ 대한상사중재원,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2일(목) 오전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법무부와 대한상···
  2.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소멸시효 장벽 사라진다 🔗
    •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소멸시효 장벽 사라진다- 법무부, 진실규명결정 받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주장하지 않기로 -법무부는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6. 2. 26.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