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발표 및 선택과목 개선방안 권고안 등 마련 🔗
    •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 714명 발표 및 선택과목 개선방안 권고안 등 마련①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장관은 오늘(4. 23.)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
  2. 입국장은 대한민국의 첫 인상, 신속한 심사로 관광객 증가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
    • 입국장은 대한민국의 첫 인상, 신속한 심사로 관광객 증가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천공항 출입국 현장 점검- 인천공항 출입국심사관 12명에 장관 표창 수여- 난민지원시설 생활 환경·급식 위생 직접 확인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23.(목) 인천공···
  3.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현행 &#x…
  4.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1 밀착 관리를 확대하여 재범 방지 효과 제고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