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라권 현장설명회 개최 🔗
    •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라권 현장설명회 개최-전라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법제처(처장 조원철)는5월7일(목), 여수시 여수EXPO컨벤션센터에서 전라권(광주, 전북, …

법무부

  1.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오늘(5. 7···
  2.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경력법조인 출신 총 134명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
    •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경력법조인 출신 총 134명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 및 경력법조인 48명 신임검사 임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5. 7.(목) 10:00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48명 등 총 134명을···
  3.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경력법조인 출신 총 134명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
    •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경력법조인 출신 총 134명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 및 경력법조인 48명 신임검사 임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5. 7.(목) 10:00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48명 등 총 134명을···
  4.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발표 🔗
    •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발표- 8개 시·군 61개 사업장 임금체불·인권침해·부적합 숙소 등 84건 적발- 시정조치 요구,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 예정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