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
-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5.12.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 – 관리비 세부항목을 반영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배포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소년원에 첫 원격의료 시작한다 🔗
- 소년원에 첫 원격의료 시작한다- 법무부, 안양·대전소년원 원격의료 시범 운영- 소년원 학생 의료 처우 강화 및 정신과 전문의 공백 해소 기대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소년원 학생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양·대전소년원에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