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 국민보호 ·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
-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국민보호·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6월,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총81개 법령 시행6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 확대,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실시 등 국민보호와 산업발전을…
법무부
- 케이(K)-교정은 수용관리에치료·재활 강화를 더해 재범 예방, 사회적 비용 감소의 이중 효과 창출을 위해··· 🔗
- 케이(K)-교정은 수용관리에치료·재활 강화를 더해 재범 예방, 사회적 비용 감소의 이중 효과 창출을 위해 혁신 중-마약 중독의 악순환을 끊다…교정시설에서 시작되는 회복-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형자 치료·재활 강화- …
-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
-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법무부, 6월부터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 개선- 인력난을 겪는 농축어업에 더 많은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허용- 불가피하게 이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전 직장···
- 범부처 총력 대응으로 마약 근절 전방위 압박 🔗
- 범부처 총력 대응으로 마약 근절 전방위 압박- 국제우편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 보강- 국조실장,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 지속해나갈 것”【관련 국정과제】 국정74-4.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
- "눈물 흘리는 사회적 약자 없게"…법무부,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
- “눈물 흘리는 사회적 약자 없게”…법무부,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부산 돌려차기부터 영아 사고사 의혹까지… 진술·물증 부족 극복한 검찰 보완수사 20선 공개- 검찰 손…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 🔗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6. 1.(월)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송중일 현(現) 서울소년원장을 임용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법무부, 6월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
- 법무부, 6월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입국 단계부터 체류․취업․정착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친 예방․보호․구제 체계 구축임금체불, 불법 브로커, 열악한 주거환경 등 고질적인외국인 …
- 세계 최고 과학자 유치 본격화… 톱티어[Top-Tier]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
- 세계 최고 과학자 유치 본격화…톱티어[Top-Tier]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법무부-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 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추천과 법무부 톱티어 비자를 연계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 국내 유입지원【관련 국정과제】 27. 기초연구…
- "함께 걸으며 상처 보듬는다" 온·오프라인 적신 2만 3천 명의 안심 발걸음 🔗
- “함께 걸으며 상처 보듬는다"온·오프라인 적신 2만 3천 명의안심 발걸음- 법무부, 2026년 제13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범죄피해자 치유와 회복 위한 나눔걷기(walking for the victims)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