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법무부, 강력범죄로 전면확대- 6월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피해자 인권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강화 -2026년 6월 24일부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도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 지원이 확···
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인적교류 1, 500만 명 협력 시동- 인적교류 확대,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불법체류 감축 등 상생 방안 논의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지난해 10월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적교류 1, 5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