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 법무부·국회 손잡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 시동…법적 기반 마련 토론회 개최 🔗
    • 법무부·국회 손잡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 시동…법적 기반 마련 토론회 개최・ 법무부와 국회의원 이성윤·서영교·박균택 공동,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 토론회 개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
  2.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상반기 특별단속 실적 점검 5, 337명 단속, 759kg 압수, 특별단속 실시 이래 최대 실적- 인터폴 마약대응센터 유치계획,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등 논의【관련 국정과제】 국정74-4.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
  3. "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 본다"…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 🔗
    • “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 본다”…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 오늘부터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 접근 위치와 동선 직접 확인 가능- 내년 4월부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신청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4.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법무부, 강력범죄로 전면확대 🔗
    •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법무부, 강력범죄로 전면확대- 6월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피해자 인권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강화 -2026년 6월 24일부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도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 지원이 확···
  5. 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인적교류 1,500만 명 협력 시동 🔗
    • 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인적교류 1, 500만 명 협력 시동- 인적교류 확대,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불법체류 감축 등 상생 방안 논의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지난해 10월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적교류 1, 5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