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법제처,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관학연 공동학술대회 개최 🔗
    • 법제처,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관학연 공동학술대회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7월3일(금)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한국행정법학…

법무부

  1. 판·검·변에 학계까지…사법 접근성 제고 머리 맞댄다 🔗
    • 판·검·변에 학계까지…사법 접근성 제고 머리 맞댄다- 법조협회·한국법이론실무학회, 7월 3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법률서비스 시장 확장·중대재해 대응·디지털 송달·민사집행 실효성 제고 등 실무 핵심 현안 논의…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교육·외국인 등록 묶어 한번에 🔗
    •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교육·외국인 등록 묶어 한번에- 법무부, 체계적인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과 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 연계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시행해 온 계절근로자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3. 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의 힘으로 푼다 🔗
    • 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의 힘으로 푼다- 법무부, 과밀수용 조기해소 전담기구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신설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과 함께 해법을 모색합니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속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