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 법무부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및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 🔗
    • 법무부장관, 조정식 국회의장및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 「2026년 정기국회 중점추진 20대 법안」 국회 통과 요청 -법무부는 2026년 정기국회 중점 추진 20대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합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7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
  2. 연봉 1억 문턱 낮추고 체류는 3년으로…디지털노마드 비자 지방 소멸 해결사 된다 🔗
    • 연봉 1억 문턱 낮추고 체류는 3년으로…디지털노마드 비자 지방 소멸 해결사 된다- 법무부, 시범운영 2년 반 만에 정식 제도화…청년·비수도권 거주 시 소득 요건 과감히 완화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4년부터 시범 운영한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
  3. 국민 88%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 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재점화 🔗
    • 국민 88%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재점화- 법무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동물의 비물건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90%에 육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반려동물···
  4.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면담 및 국민제안사건 접수기간 연장 결정 🔗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면담 및 국민제안사건 접수기간 연장 결정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는 2026. 7. 3.(금) 4차 회의에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면담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