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조정식 국회의장및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 「2026년 정기국회 중점추진 20대 법안」 국회 통과 요청 -법무부는 2026년 정기국회 중점 추진 20대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합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7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
국민 88%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재점화- 법무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동물의 비물건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90%에 육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반려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