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 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 🔗
    • 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책수요자 등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각계 전문가 선정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화)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외···
  2. "어디서나 주총 참여"…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불편 해소 🔗
    • “어디서나 주총 참여”…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불편 해소-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 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
  3.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과밀수용 등 주요 현안 해결 및 미래 교정 조직 혁신 방안 논의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7. 14.(화)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임대기) 제3차 …
  4. 만성적 구인난 도축장에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국민 밥상 물가 안정 기대 🔗
    • 만성적 구인난 도축장에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국민 밥상 물가 안정 기대-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한국에 첫발- 민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신설된 도축원 비자의 첫 성과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로 시름하던 국내 도축 현장에 전문 자격을 갖춘 외국···
  5.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
    •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재심 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