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 법무부, 제4회 월간업무회의 개최 🔗
    • 법무부, 제4회 월간업무회의 개최- 16일 오후 3시 유튜브 생중계 -법무부는 오는 7월 16일(목) 15시,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를 통해 제4회 월간업무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채널 본격 가동 🔗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채널 본격 가동-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1회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 개최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5일(수)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문체부, 복지···
  3. 법무부·지방시대위원회 공동으로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개최 🔗
    • 법무부·지방시대위원회 공동으로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개최- 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분석, 인공지능 시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지역발전 연계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5일(수)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병헌)와 함께 「외국인···
  4. 마약예방교육, 마약류 위험 인식과 거절 자신감을 높이는 성과로 나타나 🔗
    • 마약예방교육, 마약류 위험 인식과 거절 자신감을 높이는 성과로 나타나-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부처 간 예방교육 협력 지속정부는 마약예방교육이 마약류 사용의 위험 인식을 높이고, 의심·권유 상황에서도 거절 자신감을 높이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으···
  5. 소년원 학생 가족관계 회복 지원에 본격 나선다 🔗
    • 소년원 학생 가족관계 회복 지원에 본격 나선다- 법무부, 엄마랑 데이트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년원 출원 후 재비행 방지 및 건강한 성장 도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소년원 학생이 출원 후 안정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학···
  6.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
    •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합니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