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법무부 법무부, 제4회 월간업무회의 개최 🔗 법무부, 제4회 월간업무회의 개최- 16일 오후 3시 유튜브 생중계 -법무부는 오는 7월 16일(목) 15시,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를 통해 제4회 월간업무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채널 본격 가동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채널 본격 가동-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1회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 개최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5일(수)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문체부, 복지··· 법무부·지방시대위원회 공동으로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개최 🔗 법무부·지방시대위원회 공동으로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개최- 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분석, 인공지능 시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지역발전 연계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5일(수)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병헌)와 함께 「외국인··· 마약예방교육, 마약류 위험 인식과 거절 자신감을 높이는 성과로 나타나 🔗 마약예방교육, 마약류 위험 인식과 거절 자신감을 높이는 성과로 나타나-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부처 간 예방교육 협력 지속정부는 마약예방교육이 마약류 사용의 위험 인식을 높이고, 의심·권유 상황에서도 거절 자신감을 높이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으··· 소년원 학생 가족관계 회복 지원에 본격 나선다 🔗 소년원 학생 가족관계 회복 지원에 본격 나선다- 법무부, 엄마랑 데이트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년원 출원 후 재비행 방지 및 건강한 성장 도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소년원 학생이 출원 후 안정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학···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합니다.[※ 상···

법무부 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 🔗 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책수요자 등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각계 전문가 선정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화)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외··· "어디서나 주총 참여"…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불편 해소 🔗 “어디서나 주총 참여”…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불편 해소-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 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과밀수용 등 주요 현안 해결 및 미래 교정 조직 혁신 방안 논의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7. 14.(화)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임대기) 제3차 … 만성적 구인난 도축장에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국민 밥상 물가 안정 기대 🔗 만성적 구인난 도축장에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국민 밥상 물가 안정 기대-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한국에 첫발- 민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신설된 도축원 비자의 첫 성과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로 시름하던 국내 도축 현장에 전문 자격을 갖춘 외국···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재심 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법제처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 공무원이 직접 만든AI법령 비서시범 개시-법제처-행안부-과기정통부 협업, 중앙·지방 공무원의 각종법적 질문에AI가 즉시 응답-범정부AI공통기반의 독자AI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 AI로 … 법무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교제폭력 대응 강화 법안 입법,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행 및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 구축, 민간경호·지능형CCTV 확대, 고위험 징후 대응 레드플래그 1…

법무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방향 마련… 운영기관 대표자 현장의견 수렴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방향 마련… 운영기관 대표자 현장의견 수렴- 동포·외국인 유형별 맞춤형 교육 확대, 장기 거주자에게교육 의무화 등 개편방향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9일(목)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 법무부, 교정시설 신축에 공모제 최초 도입 🔗 법무부, 교정시설 신축에 공모제 최초 도입-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후보지 제안, 기피시설에서 상생시설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

법무부 법무부, 『탁월한 피해자』 저자와 북토크 개최 🔗 법무부, 『탁월한 피해자』 저자와 북토크 개최- 피해자 고통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형사사법 절차 요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7. 9.(목) 스토킹범죄 등 여성폭력 피해를 겪고 소송을 진행한 경험 등을 책으로 펴낸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와의 북토크를 정부과천청사··· "무조건 승소하는 변호사" "먹튀 변호사" 선 넘는 변호사들, 변화된 법무부가 나섭니다. 🔗 “무조건 승소하는 변호사” “먹튀 변호사” 선 넘는 변호사들, 변화된 법무부가 나섭니다.- 부당기대유발 광고, 연고관계 선전 광고, 결과 예측 광고 등, 소비자 선택 왜곡하는 부당 광고에 대한 징계 강화 – 성실의무 위반 등 소비자에 직접 피해 입히는 불량 변호사들,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행정직 인사 🔗 법무부 행정직 인사법무부는 행정직 공무원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 부이사관 승진 : 1명- 서기관 승진 : 2명- 인사 일정 : 2026. 7. 8.(수)[※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사회봉사, 특기 집행으로 생산적 진화" 🔗 “법무부 사회봉사, 특기 집행으로 생산적 진화”- 대상자의 전문성으로 지역사회 채우고, 봉사자는 삶의 의미 되찾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영역을 단순노동 형태를 넘어, 대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특기집행 사회봉사로 넓혀가고 있···

법무부 법무부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및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 🔗 법무부장관, 조정식 국회의장및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 ｢2026년 정기국회 중점추진 20대 법안｣ 국회 통과 요청 -법무부는 2026년 정기국회 중점 추진 20대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합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7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 연봉 1억 문턱 낮추고 체류는 3년으로…디지털노마드 비자 지방 소멸 해결사 된다 🔗 연봉 1억 문턱 낮추고 체류는 3년으로…디지털노마드 비자 지방 소멸 해결사 된다- 법무부, 시범운영 2년 반 만에 정식 제도화…청년·비수도권 거주 시 소득 요건 과감히 완화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4년부터 시범 운영한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 국민 88%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 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재점화 🔗 국민 88%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재점화- 법무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동물의 비물건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90%에 육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반려동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면담 및 국민제안사건 접수기간 연장 결정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면담 및 국민제안사건 접수기간 연장 결정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는 2026. 7. 3.(금) 4차 회의에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면담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제처 법제처, 역대 처장·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 법제처, 역대 처장·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7월3일(금)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처장·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법무부 교도소 담장 넘은 생성형 인공지능(AI)…법무부, 모범수형자 대상 인공지능(AI) 자립교육 첫발 🔗 교도소 담장 넘은 생성형 인공지능(AI)…법무부, 모범수형자 대상 인공지능(AI) 자립교육 첫발- 인공지능 활용·디지털 윤리교육으로 취업역량을 높이고 재범방지 기반 강화수형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이력서를 쓰고 취업 준비자료를 만드는 시대···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배달플랫폼 업체에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 권고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외국인 라이더들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집중 단속에 대거 적··· 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 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 🔗 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 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 전용 신고번호(1번) 지정으로 20개 다국어로 피해 신고접수,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 전화 통화 외에도 SNS 신고채널을 추가 개설하여 신고 접근성 강화국내 체류 외국인··· 법무부-경찰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 🔗 법무부-경찰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 성폭력 등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공유 및 합동 대응 -① 법무부와 경찰 간 시스템 연계로 정보 공유 단절 문제 해소② 성폭력 등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입건 시법무부-경찰 합… 마약·조세포탈·성매매에 이어 청소년을 범죄에 동원까지... 5조 3천억 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2명 검··· 🔗 마약·조세포탈·성매매에 이어 청소년을 범죄에 동원까지… 5조 3천억 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2명 검거·송환-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에 강력 경고… 초국가범죄 대응 국제공조 성과- 스캠·마약에 이어 사이버도…

법제처 법제처,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관학연 공동학술대회 개최 🔗 법제처,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관학연 공동학술대회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7월3일(금)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한국행정법학… 법무부 판·검·변에 학계까지…사법 접근성 제고 머리 맞댄다 🔗 판·검·변에 학계까지…사법 접근성 제고 머리 맞댄다- 법조협회·한국법이론실무학회, 7월 3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법률서비스 시장 확장·중대재해 대응·디지털 송달·민사집행 실효성 제고 등 실무 핵심 현안 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교육·외국인 등록 묶어 한번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교육·외국인 등록 묶어 한번에- 법무부, 체계적인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과 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 연계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시행해 온 계절근로자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의 힘으로 푼다 🔗 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의 힘으로 푼다- 법무부, 과밀수용 조기해소 전담기구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신설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과 함께 해법을 모색합니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속히 해···

법무부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22번째 나눔…법망 밖 범죄피해자 6명에 3,900만 원 지원 🔗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22번째 나눔…법망 밖 범죄피해자 6명에 3, 900만 원 지원- 강도상해,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 6명에 총 3, 900만 원 지원-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2016년부터 11년간 8억 여원 온정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7. 2.(목) … 기업의 해외인재유치를 돕는다! K-Tech Pass 신규 트랙 개시 🔗 기업의 해외인재유치를 돕는다!K-Tech Pass 신규 트랙 개시- 정성평가형 및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 시행 – 법무부 제도개선으로 신규 유형에도 톱티어 비자 신속 발급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금일(7.2.(목)) K-Tech Pass(이하 “테크패스”) 신규 트랙인 정성평가…